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 천안성범죄변호사가 설명하는 대법원 판결

성범죄 혐의를 벗었다고 해서 신고한 사람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동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법률 대응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주변의 시선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전과 같은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게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받아내도 이미 발생한 피해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성범죄 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무고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은 천안성범죄변호사와 함께 2026년 10월 8일 선고된 대법원 2026도1865 무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무고죄 성립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신고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꾸며냈다는 판단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최초 신고가 의도적인 거짓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무고죄 고소를 고려한다면 기존 사건의 처분 결과뿐 아니라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도1865 무고 사건은 어떤 내용일까?

이번 사건에서는 연인 관계였던 남녀 사이의 성범죄 신고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하고 있었고, 여성은 남성의 주거지를 방문한 이후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은 남성을 강간 및 촬영물 관련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여성이 주장한 성범죄 피해 내용

신고 내용은 크게 두 부분이었습니다.

• 남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술에 섞어 여성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만든 뒤 세 차례 강간했다는 주장

•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했다는 주장

이때 이러한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나아가 여성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신고했는지가 문제가 되었는데요.

남성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여성이 무고죄로 기소되면서 신고의 진실성이 다시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2심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한 이유

원심은 여성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방향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교제 과정과 성관계 전후의 정황을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원심에서 주목한 주요 사정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여성이 남성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사실과 다른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무고죄 성립 기준

2026년 10월 8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어떤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신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 것과 허위 신고는 다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신고한 사실이 실제 진실과 어긋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혐의에 관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신고자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증명되었다는 판단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도 무조건 무고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에 실제와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면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밝혔습니다.

결국 신고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무엇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며 그 차이가 무고죄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죄 판단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드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이나 이후 관계를 유지한 사정만으로 신고가 허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볼 수 있을까?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여성이 강간 피해를 주장한 뒤에도 남성과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 등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의 반응이 개인의 성격과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피해자의 행동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진술을 배척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성범죄 사건뿐 아니라 그 신고가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범죄 무죄 이후 상대방 처벌이 어려운 이유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거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대방의 책임은 별도로 입증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두 사건에서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문제입니다.

반면 무고죄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객관적으로 허위인 내용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고자가 상대방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있는지가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고자에게 무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성범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의도적인 허위 신고가 입증되었다는 사실 사이에는 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성범죄 무죄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무고죄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신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성범죄 혐의를 벗은 뒤에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지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보다는 각 절차에서 요구되는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향별 핵심 검토 사항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무혐의나 무죄 판단을 받았더라도 그 판단의 근거와 신고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역시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Q1. 성범죄 무혐의 처분만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신고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성범죄 무죄를 받았다면 무고죄 처벌도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무죄 자체가 무고죄 성립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성범죄 사건과 무고죄 사건은 증명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3.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정황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이 범죄 신고의 핵심에 해당하는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사람이 이후에도 교제했다면 허위 신고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반응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특정한 행동 양식을 기준으로 진술의 진실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5. 성범죄 무고죄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본 뒤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안성범죄변호사 상담, 무죄 이후의 대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라는 결과를 얻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근거로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8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엄격한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고,

이미 혐의를 벗었다면 무고죄 고소 또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적 요건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에게 사건의 경위와 현재 진행 상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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