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사건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고소가 이루어져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합의 후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활용 방법은 달라질 수 있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와 함께 성범죄 합의 후에도 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고소 전후 합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합의금과 합의서는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성범죄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미 고소했고 경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사실을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 | 합의 시 고려할 내용 |
|---|---|
고소 전 | 고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고려할 수 있음 |
경찰조사 진행 중 |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지 않고 연락 가능 여부 확인 |
공판 전 | 합의 사실을 검찰에 증명하여 약식기소를 받는 방향으로 활용 |
공판 진행 중 | 합의 사실을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 |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사건을 끝내는 절차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성범죄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가 아직 고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고소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금을 정해 신속하게 합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를 적정한 성범죄 합의금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는 금액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실제로 합의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강요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해도 될까?
이미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연락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을 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먼저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허락을 받은 뒤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할 경우 그 과정이 2차 가해로 받아들여져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합의금부터 제시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피해자가 요구하는 만큼 줘야 할까?
성범죄 합의를 준비할 때 당사자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합의금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제시했다면 그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합의는 합의금 액수 하나만 결정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제 합의 의사가 있는지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한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
합의 과정이 강요나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는지
작성할 합의서에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따라서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곧바로 지급하기보다는 합의 과정 전체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금만큼 중요한 성범죄 합의서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협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한 내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증까지 받아 합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공판 전이라면 검찰에 합의 사실을 증명하여 약식기소를 받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판이 시작된 경우에는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 합의금 지급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어떻게 연락할 것인지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 적절한 합의금, 합의 과정, 합의서 내용,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천안·아산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성급하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천안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과정과 형사절차에 맞는 대응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의 핵심 정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전이라면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미 경찰조사가 시작됐다면 피해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지 말고 경찰이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 액수만큼 합의서의 내용과 합의 사실을 검찰·법원에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합의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사건을 끝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와 논의하셔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T. 041-415-0777
F. 041-415-1232
P. 010-8365-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