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산 군형사 변호사｜군 부대 특수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사례

군 부대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구속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특히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부대 내 여러 후임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 행위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커터칼 등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시도했는데요.

문경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반복된 행위가 문제 된 만큼 재판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구속 위기를 넘긴 뒤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재판까지 대비해야 했죠.

지금부터 천안 아산 군형사 변호사가 군 부대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재판에서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 부대 특수강제추행,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에게 문제 된 혐의는 특수강제추행 및 군인 등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대 내 후임들을 상대로 커터칼과 플라스틱 재질의 와이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면서 속옷을 벗게 했습니다.

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약 10차례 반복됐고, 피해자 역시 여러 명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가 장기간 반복됐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수사 단계부터 구속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이 구속하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경찰은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구속 필요성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

• 도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속될 경우 구금된 상태에서 이후 수사와 재판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천안 아산 군형사 변호사가 첫 번째로 집중한 것은 영장실질심사 대응이었습니다.

천안 아산 군형사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툰 부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해서 구속이 당연히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경찰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를 하나씩 검토하면서 실제로 피고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1.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가?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도망할 가능성이 있는가?

다음으로 다툰 것은 도주 우려였습니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가?

경찰은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역시 구속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러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제시한 구속영장 신청 사유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을 반드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그것으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구속을 피했다고 해서 군 성범죄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이후 재판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후임을 상대로 한 행위가 문제 된 만큼, 실형이 선고된 뒤 법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는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군 특수강제추행 재판에서 중요했던 4가지

혐의를 인정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크게 다음 네 가지를 중요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진정성 있는 반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반성문만 많이 제출하면 충분할까?

성범죄 재판을 준비하면서 흔히 생각하는 것이 반성문입니다.

물론 반성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들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면서 많은 반성문을 접합니다.

중요한 건 반성한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어떻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를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군 성범죄 자백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일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서 변호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범행 사실 자체를 크게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개별적인 사정을 어떻게 찾아내고 재판부에 전달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과정과 환경은 전부 다릅니다.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역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사용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형식적인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 존재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내고, 이를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성범죄 자백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구속 단계부터 재판까지 대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군 부대에서 다수의 후임을 상대로 약 10차례에 걸친 행위가 문제가 된 특수강제추행 및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피고인을 구속하려 했죠.

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각각의 구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후 재판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가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군 부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마다 범행 내용과 피해자 수, 사건 이후의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군 특수강제추행이나 군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사건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천안·아산 지역에서 군 부대 내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구속 문제부터 향후 형사재판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대표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 T. 041-415-0777

• F. 041-415-1232

• P. 010-8365-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