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항소심 무죄｜군 복무 중 사고, 천안 형사 변호사의 대응 전략

군 복무 중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던 병사가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 사고 당시 각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에서는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차량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인신문을 활용해 대응한 결과,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차량 작업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의뢰인 A는 군 복무 중 군 간부 D의 지시에 따라 대형 군 차량 적재함에 있던 물건을 내려 다른 차량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군 간부 D가 부대로 출근하지 않고 전화로 작업을 지시하던 상황이었죠.

작업 도중 A는 운전병 C에게 차량을 약 50cm 정도만 앞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C가 차량을 급하게 움직이면서 약 3m가량 전진했고, 그 과정에서 화물칸에 있던 피해자 B의 손가락이 차량과 바로 옆 기둥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B는 A와 운전병 C, 군 간부 D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고 자체뿐 아니라 누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결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피해자 B는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A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위험성을 느끼고 다른 장소에서 작업하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A가 작업을 계속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A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A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B로부터 작업 장소를 변경하자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죠.

결국 양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

형사재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최대한 빨리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B의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초반부터 변호 전략과 반박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피해자가 향후 법정 증언을 앞두고 그에 맞는 답변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기 전까지 핵심적인 반박 전략을 모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증인신문 이후 객관적인 자료로 피해자 진술을 반박

B의 법정 진술이 끝난 뒤 본격적인 반박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피해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상황과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활용했는데요.

또한 B가 주장한 내용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E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활용한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

• 피해자의 법정 증언 전까지 핵심 반박 전략을 신중하게 유지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 피해자 주장과 실제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활용

•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E를 증인으로 신청

• 수사 단계부터 유지해 온 A의 일관된 입장을 재판에서 뒷받침

그 결과 1심 법원은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사건이 바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도 A에게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였고, 같은 사건과 관련해 운전병 C에게는 이미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A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 천안 형사 변호사의 대응 포인트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억울함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자료를 이용해 주장을 입증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이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사고 당시 상황과 부합하는지

•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의 설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사건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지

•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할 것인지

• 핵심적인 반박 자료와 주장을 어느 시점에 제시할 것인지

처음부터 모든 방어 논리를 공개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피고인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전체적인 재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 내 형사사건이라면 사건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군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군 조직의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사건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지휘관과 병사 등 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군 간부 D는 군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 운전병 C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으며, A는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아야 했죠.

따라서 군대 내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업무 지시 과정과 작업 상황, 관계자별 행동,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말하는 형사재판 대응의 핵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느낀다고 해서 처음부터 자신이 가진 모든 반박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먼저 확인해야 할 때도 있고, 증인신문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업무상 과실치상 항소심 무죄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을 미리 모두 반박하기보다 법정 진술을 확인한 뒤 동영상 자료와 증인 신청을 통해 진술의 문제점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한 뒤 진행된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거나 군대 내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천안 형사 변호사와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판 단계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군 형사사건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 T. 041-415-0777

• F. 041-415-1232

• P. 010-8365-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