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고소를 당하셨나요?
오늘 저희 법률사무소 하운드에서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불법촬영 혐의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을 체포했고,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했는데요.
더구나 의뢰인에게는 과거 특수강간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까지 있었습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데이터를 면밀하게 비교한 결과,
약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무사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불륜 관계에서 제기된 불법촬영 혐의
고소인 A와 의뢰인 B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A는 남편이 있는 기혼자였고, 미혼이었던 B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의 관계가 A의 남편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후 A는 B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해당 영상을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으며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이익까지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B를 고소했죠.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A의 주장대로 실제 성관계 촬영물이 존재했는지, 그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 따져봐야 했습니다.
구분 | 사건 내용 |
|---|---|
당사자 관계 | A는 기혼, B는 미혼인 불륜 관계 |
고소 내용 | 성관계 장면 촬영 및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주장 |
수사 상황 | B 체포 및 유치장 수용 |
압수 대상 | B의 휴대폰 |
주요 수사 |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
B의 전력 | 특수강간 징역 4년 복역 |
최종 결과 | 약 2년간 수사 후 불기소 |
체포까지 된 상황, 사건 초기부터 매우 불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처음 B를 만났을 당시 이미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받아 B를 체포한 상태였고, 그의 휴대폰도 압수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죠.
특히 B는 특수강간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과거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B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B는 처음부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문경주 변호사는 오랜 시간 B와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이나 잘못까지 숨기려 하지 않는 태도와 사건에 대한 설명 등을 살펴본 뒤,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핵심이 된 휴대폰 포렌식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는 휴대폰 포렌식 결과였습니다.
피해자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의 휴대폰 안에서 그 주장과 연결되는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성관계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해당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대화가 있는지 등은 사건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음에도 A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B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었죠.
포렌식 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한 부분
A가 주장한 성관계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내용이 확인되는지
관련된 대화나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
전체 데이터 흐름이 A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B가 설명한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가 부합하는지
방대한 포렌식 데이터를 B, 담당 수사관과 함께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일부 메시지나 자료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데이터와 사건 경위를 함께 놓고 고소 내용이 실제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휴대폰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만 놓고 보면 A의 주장보다는 B의 설명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B는 유치장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방됐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렌식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는 휴대폰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A의 진술에 일리가 있으며,
당시 동선 등 일부 자료가 A의 설명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지 않았는데요. 검찰 수사는 1년이 넘게 계속됐습니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휴대폰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동선과 주변 정황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유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A의 주장 가운데 실제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는데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보강수사가 반복되는 동안에도 B의 주장과 포렌식 자료를 비교하고, 고소 내용 가운데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죠.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단순히 “나는 하지 않았다” 또는 “억울하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자료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의 사건 대응 과정
체포 직후 사건의 전체 경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만 믿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디지털 자료를 비교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보강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수강간 전력과 체포에도 최종적으로 불기소
이번 사건의 의뢰인 B에게는 불리한 사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수강간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성범죄 관련 고소를 당했습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유치장에 수용됐으며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까지 진행됐습니다.
석방된 이후에도 검찰에서 여러 차례 보강수사를 진행해 사건은 약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포렌식 자료와 사건의 전체 정황을 바탕으로 A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불법촬영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A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됐고 이를 이용한 협박까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B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한쪽의 이야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확보된 자료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이 진행된 사건이라면 특정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 내용, 데이터의 흐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포렌식 자료 자체뿐 아니라 그 자료와 A의 주장이 실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체포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에서는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까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체포 또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과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휴대폰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불기소가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동선과 진술 등 다른 자료를 살펴보며 여러 차례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Q.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다면 새로운 사건에서도 불리한가요?
의뢰인에게는 특수강간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새로운 사건은 다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불법촬영·촬영물 협박 혐의라면 초기부터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촬영물 협박과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됐을 때 모든 내용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체포와 휴대폰 압수, 포렌식까지 진행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휴대폰 포렌식 자료와 고소인의 주장을 비교하고
경찰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끝에 약 2년에 걸친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또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수사자료와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쟁점을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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