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이혼, 고소득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얼마나 인정될까?

외벌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을 전담했던 배우자는 자신이 대부분의 재산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가사를 담당한 배우자는 소득이 없었어도 혼인생활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죠.

그렇다면 외벌이이혼에서는 실제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게 될까요?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했던 사건에서 약 3년 9개월의 혼인생활 후 원고 85%, 피고 15%​의 재산분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고는 고소득 전문직이었고 피고는 가사에 전념하면서 시험관 시술과 약 3년간 난임 치료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외벌이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벌이이혼 재산분할, 소득만 보면 될까?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쪽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경제적 기여

• 가사 등 비경제적 기여

• 혼인 기간

• 실제 부부의 생활 형태

• 혼인 파탄에 관한 책임

• 부양 능력과 필요성 등 부양 요소

외벌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순 있지만, 결국 실제 혼인생활에서 각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외벌이이혼 실제 사례에서 재산분할 결과는?

원고에게 상당히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원고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에서는 원고의 경제적인 기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피고가 주장하는 비경제적인 기여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뤘습니다.

매월 300만 원 생활비, 경제적 기여를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외벌이이혼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했던 배우자라면 자신이 돈을 벌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제로 혼인생활을 위해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별거하기 전까지 매월 기본 생활비로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여러 명품 선물을 제공하고 기타 고가 자산을 구매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확보된 증거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최대한 찾아 주장하고 증명했습니다.

결국 막연하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혼인생활에서 실제로 담당했던 경제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외벌이이혼에서 가사노동 기여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

피고 역시 혼인생활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가사에 전념했고 시험관 시술을 비롯해 약 3년 동안 난임 치료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비경제적인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가사 활동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피고가 주장하는 가사노동이 실제 부부 공동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뤘습니다.

원고의 소득이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다는 점과 함께 피고가 주장하는 가사 활동 중 부부 공동생활보다는 피고 개인의 생활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비경제적 기여는 인정됐지만 원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습니다.

외벌이이혼이라고 해서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중 어느 하나만을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혼인 기간 약 3년 9개월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혼인 기간은 약 3년 9개월이었습니다.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인 기간이 짧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재산분할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별거 이전까지 원고가 담당한 경제적 역할과 피고의 비경제적인 기여, 부부의 실제 생활 형태 등이 함께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외벌이 부부이면서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에도 재산 형성과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의 갈등과 책임을 둘러싼 다툼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갈등 과정에서 폭력적인 모습과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공격과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갈등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피고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다뤘습니다.

제한된 증거 속에서도 피고의 폭력성과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혼인 파탄에는 양측 모두 관련된 사정이 있었지만, 재산에 관한 판단에서는 기여도가 중심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소송 초기 상대방의 판단과 최종 결과는 달랐습니다.

피고 측은 처음부터 재산분할을 중심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초기 피고는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도 오히려 원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대응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원고 측이 피고의 폭력성과 피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자, 피고 측은 이후 재산분할에서 최대한 많은 몫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비율은 15%였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이후에 전략을 변경하기보다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외벌이이혼 재산분할 85%, 무엇이 중요했을까?

결국 85 대 15라는 결과는 한 가지 조건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부부의 생활 형태, 원고의 경제적인 역할, 피고의 비경제적 기여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다룬 결과였습니다.

외벌이이혼이면 돈 번 사람이 무조건 많이 받을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초고소득 전문직이었던 것은 분명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는 소득 수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했던 생활비와 고가 자산 구매 등 혼인생활에서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주장하고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가사 등 비경제적인 기여가 실제 공동생활에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지도 다뤘습니다.

따라서 다른 외벌이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각자의 혼인생활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담당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가사 역시 재산분할에서 살펴보는 비경제적인 기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사를 담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가 가사에 전념하고 약 3년간 난임 치료를 받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혼인생활에서 각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다룬 결과 피고의 비경제적 기여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고, 최종 비율은 원고 85%, 피고 15%로 결정됐죠.

외벌이이혼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

외벌이이혼에서 재산분할이 문제된다면 현재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 전체를 놓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소득은 누가 만들었는지

• 재산 형성에 각 배우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 혼인 중 생활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 가사 등 비경제적인 역할은 어떻게 나뉘었는지

• 실제 혼인 기간과 생활 형태는 어떠했는지

특히 소득 차이가 큰 외벌이 부부, ​한쪽 배우자가 가사에 전념한 경우, ​혼인 기간은 짧지만 재산 규모가 큰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이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벌이이혼 재산분할 비율보다 먼저 기여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외벌이 부부의 이혼이라고 해서 정해진 재산분할 공식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원고의 초고소득, 매월 300만 원의 생활비 지급, 피고의 가사와 난임 치료, 약 3년 9개월의 혼인 기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다뤘습니다.

그 결과 원고 85%, 피고 15%​의 재산분할이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외벌이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히 “나는 돈을 벌었고 상대방은 벌지 않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진 재산과 각 배우자의 기여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는 각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살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경제적인 안정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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