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산 음주운전 변호사｜음주 전과 4회에 물피도주, 집행유예 받은 전략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네 차례 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피해자의 차량까지 손괴했죠.

사고 후에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 문제 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이번 사건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복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 규정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불리한 사정이 겹쳤다면 단순히 반성문만 많이 제출하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잠시 잠을 잤습니다. 이후 새벽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였습니다.

수치만 본다면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는 무엇보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현재의 음주 수치뿐 아니라 과거 전력과 사고 발생 경위, 피해 회복, 사고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은?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였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만 놓고 보면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됐다면?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반복 음주운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에 해당하는 일정한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이번 사건에서는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력이 사건 발생 당시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기존 음주운전 전과가 한두 차례가 아니라 4회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68%였다"는 점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하여 실형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차량만 파손된 사고라면 그냥 현장을 떠나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여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도 문제가 됐는데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등 물건만 파손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했습니다.

흔히 이런 상황을 ‘물피도주’라고 표현하는데요,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사고 후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확인해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과 4회라면 반성문만으로 충분할까?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가장 먼저 반성문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됐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인가?

단순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 질문에 충분히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말로만 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범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을까?

불리한 전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건 이후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중점적으로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

• 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 회복 과정

•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한 사정

• 피해자의 개인적인 사정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핵심은 반성한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행동과 증거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상황이라면 과거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피도주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

이번 사건에는 실제 피해 차량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재범 방지 노력과 함께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도 단순히 "합의했다"는 결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와 관련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하나의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는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 역시 음주운전 경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까지 함께 소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4회에 물피도주까지, 재판 결과는?

이번 사건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4회, 10년이 지나지 않은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068%, 여러 피해 차량의 손괴,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 초범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는 이러한 불리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회복,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뢰인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증거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음주운전 사건의 결과를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반성에 그치기보다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안 아산 음주운전 변호사와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이번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만 보고 처벌 수준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처벌 전력과 형이 확정된 시점,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음주운전 과정에서 다른 차량까지 손괴하고 사고 이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면 검토해야 할 사항은 더욱 많아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단순한 반성문과 선처 호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 회복,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안·아산 지역에서 반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음주운전 중 차량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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