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검색해 본 분이라면 5:5라는 숫자를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 보면 재산분할은 결국 절반씩 나누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이 5:5로 결정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천안·아산에서 이혼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2025년에 진행한 이혼소송 중에는 약 12억 6천만 원의 재산 가운데 피고의 몫으로 약 1억 8천만 원이 인정되어, 약 85%의 재산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무조건 5:5일까?
재산분할 비율은 흔히 5:5 또는 6:4 정도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는 한 가지 기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한 기간
혼인 당시 각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부부 공동재산이 만들어진 과정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관한 여러 사정
특히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5:5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라면 한쪽 배우자의 수입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정만으로는 5: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재산분할이 절반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부부가 결혼할 당시 보유했던 재산도 다르고, 공동재산이 형성된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 문경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이 약 85%까지 인정되었죠.
약 12억 6천만 원의 재산, 상대방에게 인정된 몫은 약 1억 8천만 원
이번 사건의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재산은 약 12억 6천만 원이었고, 이 가운데 피고에게 인정된 몫은 약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약 85%에 해당하는 재산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전체 재산 | 약 12억 6천만 원 |
피고에게 인정된 몫 | 약 1억 8천만 원 |
의뢰인 측 인정 비율 | 약 85% |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5:5 또는 6:4를 넘어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처음 의뢰인이 이야기한 이혼 사유는 성관계 거부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이야기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은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면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처음 이야기한 사유만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대신, 혼인생활 전체를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다른 혼인생활의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사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에게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고, 의뢰인의 취미생활을 이해하기보다는 ‘중독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으며, 의뢰인의 주변 사람에게 폭언을 했던 사실도 파악했죠.
결국 처음 상담에서 이야기했던 성관계 문제 하나만이 아니라 부부의 혼인생활 전반에서 나타난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증거’였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쉽지 않았던 부분 중 하나는 증거 확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체면 때문인지 자신의 사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청하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주장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자료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실제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동과 혼인생활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건 진행 방향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사조사와 재산명시 과정까지 활용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여러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재산명시명령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문제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적인 모습
사치와 관련된 문제
배우자의 취미생활에 대한 몰이해
배우자의 취미를 무시하고 비난했던 태도
증거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이혼소송에서 진행되는 각각의 절차를 고려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85%,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약 12억 6천만 원의 재산 가운데 상대방에게 약 1억 8천만 원이 인정되면서 의뢰인 측이 약 85%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에서도 재산분할 비율 85%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5라는 숫자만 보고 자신의 재산분할 역시 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혼인기간과 혼인 당시 각자의 재산,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되어 온 과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산분할 사례에서 나온 숫자만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재산분할 사례와 내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게 됩니다.
문제는 자신의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안 이혼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과 맞지 않는 사례를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 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 아닌데 인터넷에서 본 사례 때문에 자신의 재산분할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은 무조건 5:5다” 또는 “누구는 85%를 받았으니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결과를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천안 이혼소송, 재산분할 비율을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이번 사례에서도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당시에는 배우자의 장기간 성관계 거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폭력적인 모습, 취미생활에 대한 비난과 무시, 여자 관계에 대한 의심, 주변 사람에 대한 폭언 등 다른 사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사조사와 재산명시 과정 등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약 12억 6천만 원의 재산 중 의뢰인 측이 약 85%를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혼인기간부터 결혼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부부공동재산이 만들어진 과정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따라서 천안에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다면 인터넷에서 확인한 5:5, 6:4 등의 비율만으로 자신의 결과를 미리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혼인관계와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T. 041-415-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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