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에 확인! 천안형사사건변호사의 대응 전략

경찰서에서 갑자기 명예훼손 고소 사건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온라인에 남긴 글이나 댓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주민이나 지인에게 했던 이야기가 고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만으로 "이 정도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또는 "이런 말을 했으니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발언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사실에 관한 표현인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생각보다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공연성', '특정성' 같은 표현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념을 아는 것과 실제 사건에서 해당 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개념

따라서 단순히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댓글을 작성하면 모두 명예훼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게 리뷰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을 적거나 다소 거슬리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불만 표시인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만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수행한 사례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공장을 두고 '유해시설', '악취가 나는 공장'이라고 말했다가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고소인이 건설하고 있던 공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유해시설'이며 '악취가 나는 것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의뢰인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표현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특정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근거와 실제 상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경주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한 발언의 근거

의뢰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장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에는 고소인 측 인부들에게서 들은 말이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발효 과정으로 인해 냄새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경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문제가 된 발언에 근거가 있었다는 점

• 실제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 '유해시설', '악취가 나는 공장'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발언의 내용과 근거,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단어나 문장만 떼어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근거를 경찰 조사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였습니다.

명예훼손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진술이 중요한 이유

문경주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고소인의 명예훼손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입장을 능숙하게 설명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답변 과정에서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가 피의자를 대신해 모든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조사 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경찰 조사 전 꼭 확인할 5가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와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찰 단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문제가 된 발언을 했는가?

• 발언했다면 정확히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미와 실제 발언의 취지가 같은가?

•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근거나 배경이 있었는가?

• 전체적인 대화와 당시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전달됐는가?

고소인이라면 자신의 피해가 실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막연하게 주장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해당 발언이 없었다거나 실제 맥락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등의 해명을 사건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이후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천안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명예훼손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보기에 별것 아닌 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확인해야 할 요소가 다양합니다.

공연성이나 특정성뿐만 아니라 실제 발언의 내용과 근거, 발언 당시의 상황과 맥락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설명하면 명예훼손 주장에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자신의 발언과 당시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 아산은 물론이고 지역과 상관 없이 상담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또는 경찰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천안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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