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천안이혼소송변호사 작성

이혼 시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상담에서 적지 않게 접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도 사실이 입증된다고 해서 재산분할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고,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전략을 잘못 짜게 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기여도까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라도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경험한 사례

4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온 부부의 이혼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내는 40년간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왔으며,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 측은 아내가 급여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재산의 70% 이상을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50:50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은 재산분할 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위자료를 산정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었죠.

위자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외도가 입증된 경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의 기간, 반복 여부,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죠.

재산분할 금액과 비교했을때 위자료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는 위자료 인정 금액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우자 외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비율을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나

외도 여부와 별개로,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구성하기 위해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재산 범위를 줄이는 방법

•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공동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재산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공동재산으로 포함되는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기여도 차이를 입증하는 방법

•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나의 기여도가 상대방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증명하면, 유리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대방 특유재산이라도 내가 그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 배우자의 외도가 입증되더라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 외도는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지만,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은 재산분할액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재산 형성 경위,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함께 청구하더라도 각각의 전략이 따로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재산의 구성과 혼인 기간,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과 위자료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1. 외도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막을 방법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외도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재산의 범위를 줄이거나 기여도 차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가져가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가사 노동이나 육아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직접적인 소득 기여뿐 아니라 자녀 양육,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여도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역할,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A. 금융정보 조회,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도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재산의 구성, 혼인 기간, 기여도 양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방향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 T. 041-415-0777

• F. 041-415-1232

• P. 010-8365-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