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성범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당장 눈앞이 캄캄하실 겁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내 메시지를 안 봤어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연 이 경우에 통매음 무죄가 나올까요? 오늘 그 답을 아주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안 읽은 SNS 차단 메시지, 범죄 성립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직접 읽지 않았어도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언제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로 확정된 사실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와 통매음, 범죄 성립 기준
최근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판결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아동 성적 학대행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휴대폰으로 음란한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번호를 차단한 상황이었고, 메시지는 '차단된 메시지함'으로 넘어갔는데요. 상대방은 알림조차 받지 못했고, 당연히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안 봤으니 무죄 아니냐"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판원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래에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최신 대법원 판례 비교 요약]
구분 | 아동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
|---|---|---|
발생 상황 | 번호 차단으로 메시지함에 보관됨 | SNS 차단 및 멘션(@) 작성 보관됨 |
대법원 판결 | 유죄 인정 | 유죄 인정 |
판단 기준 |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동 발달 저해 위험을 발생시킴 | 메시지 '도달'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가해자와 피해자, 상황별 맞춤 대응 전략
요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엑스(트위터) 많이 쓰시죠. 일상적인 공간에서 홧김에 던진 음란 메시지나 욕설이 쉽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말다툼이 순식간에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겁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그렇다면 입장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저 사람 폰 안 봤다"는 핑계는 버리세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무리하게 우기면 재판부가 아주 안 좋게 봅니다.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오히려 상황을 인정하세요.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이 현명합니다.
다만, 애초에 '성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 다릅니다. 이때는 변호사와 함께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뻔뻔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너 내 메시지 못 읽었잖아!"라고 말이죠.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단함이나 멘션 등을 캡처해 두세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아동 관련 성범죄나 통매음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못 봤으니 나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시면 크게 다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의 초기 태도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변명만 하다가는 합의할 기회조차 날아갑니다.
초기 단계부터 천안아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지금 연락 주시면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안전하고 정확한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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