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셨나요?
아마 여러분은 "성인만 가입 가능한 앱이었고, 상대방도 본인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겠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무조건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장 중 하나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몰랐는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황 예시 | 법적 위험 |
|---|---|
만남 도중 또는 직전에 학생임을 밝힌 경우 | 인지 가능성 높음 |
외모·말투에서 미성년자 의심이 가능한 경우 | 주의 의무 위반 가능 |
성인만 가입 가능한 앱 이용이었더라도 실제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 | 앱 정책이 면책 사유 안 됨 |
문신·거주 형태 등을 성인의 근거로 믿은 경우 | 정황 증거로서 효력 제한적 |
실제로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는 이처럼 "몰랐다"는 주장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여러 차례 접했는데요.
정황상 인지 가능성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6세 미만)와의 성관계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제강간'이라 부르는데, 법에서 정한 나이 기준 이하인 경우 합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실형 2년 이상을 각오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들
여러 명이 함께하는 조건만남은 더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가 반복적으로 목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방 중 한 명은 문제 삼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부모님께 알려지고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위험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수의 상대방이 관여된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음
"본인들이 성인이라고 했다"는 안일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방어권 약화로 이어짐
사전에 성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 부재로 불리해질 가능성 있음
사전에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확인 방법
어플 이용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인임을 직접 밝히는 메시지 내용을 보존할 것
외모·언행에서 미성년자 의심이 들 경우 만남 자체를 갖지 않을 것
성인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이 법적 면책의 근거가 되지 않음을 인식할 것
정황이 판단을 바꿉니다.
단순히 "몰랐다"라고 주장만 한다고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에 어떤 확인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는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상황에 맞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 FAQ
Q1. 성인만 가입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만났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앱의 성인 인증 정책은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정황상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플랫폼의 가입 정책과 무관하게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무죄 증거가 되나요?
A. 상대방의 발언 자체는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무죄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진술이 메시지나 녹음 등으로 보존되어 있는지, 다른 정황과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만 16세 이상이면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A. 형법 제305조는 만 16세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 16세 이상이라도 위계·위력이 사용된 경우, 또는 다른 성범죄 관련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조건만남 관련 성범죄 혐의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빠른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하운드 문경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직접 사안을 검토해 드립니다.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6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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